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수사결과 > 102명 적발(검찰 송치 48명, 형사입건 54명)
▶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적발 - 브로커가 장애인단체대표와 공모하여 중증장애인을 회유, 부정청약 당첨 후 떴다방을 통해 불법 매도 ※ 아파트에 부정당첨 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은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권 자격 중지 ▶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 ․ 알선자 15명 적발 -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불법 전매, 알선한 후 총 2억 원의 부당이득 수수 ※ 불법 전매 시 매수자도 형사 처벌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 건의 ▶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업자, 무자격 ․ 무등록 중개 행위자 등 64명 적발 - 재개발지구 분양권 시세에 대한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중개보수의 200% 부당 수수 - 중개업자와 지역 유지가 공모하여 무자격 ․ 무등록 중개 행위 수행 후 중개보수 분배

□ 수사개요

○ 기    간 : 2019. 9. 1. ~ 2020. 1. 31.(부동산수사팀 신설 ’19. 4. 1.)

※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19. 7. 24.)」 이후 수사결과임

○ 수사인력 : 6명(부동산수사팀장, 수사관 5명)

○ 수사대상 : 첩보, 제보, 타 기관(경찰서, 시․군 등) 수사 의뢰 사건

□ 수사결과 세부내역                                   (단위 : 명)

구 분	적 발	수 사 진 행			처벌 규정
		검찰송치		수사중
총 계	102	48	54
- 장애인 특별공급자격 등을 이용한 부정청약 - 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 알선 - 컨설팅 명목 등으로 중개보수 초과 수수 - 무자격 ․ 무등록 중개 행위 등	23 15 18 46	8 7 17 16	15 8 1 3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향후 수사계획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분야 범위 확대 및 강화

- ‘19년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수사착수

- 집값담합, 부정 토지거래허가, 무자격 ․ 무등록 중개행위 기획수사

-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등 지속 수사

붙임		주요 수사 사례

사례 1

장애인 특별공급자격을 이용한 부정청약

○ 브로커가 부천시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장애인 알선 요청

○ 당첨 확률이 높은 중증장애인을 알선 받아 브로커가 주도하여 부당하게 청약

○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분양권을 떴다방에서 매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A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하자, 부천시 장애인협회 대표가 중증장애인 6명을 알선함. 이후 브로커A가 장애인 6명을 의정부시 OO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자, 당첨된 아파트분양권을 떴다방에서 각각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대가로 1,000만원씩 지급함.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는 장애인들로부터 알선해준 대가로 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함.

사례 2

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 알선

○ 아파트당첨자가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당첨된 아파트분양권 전매

○ 1차 분양권 매수자는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올려 분양권 재전매

○ 불법 전매 알선자는 매도 ․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중개보수 부당 수수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OO아파트 당첨자B는 공급계약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였고 불법전매 알선자C는 중개보수 400만원을 부당 수수함. 분양권 매수자D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E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재전매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E는 중개보수 1,200만원을 부당수수 함.

사례 3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중개보수 초과수수

○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에 부수된 아파트분양권 예상 프리미엄 등 상담

○ 아파트분양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법정 중개보수의 200% 수수

공인중개사F는 수원 OO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를 의뢰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 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함. 이후 공인중개사F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인중개사F가 사전 설명 없이 개발 호재에 대한 상담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 152만원을 포함하여 중개보수 300만원을 청구하여 초과 수수함.

사례 4

무자격 ․ 무등록 중개행위

○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 유지를 영입

○ 영입한 지역 유지가 중개대상물 알선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 수행

○ 거래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와 지역유지가 중개 보수의 50% 분배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G는 ‘12. 4. 12.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 유지H를 영입하여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에 책상, 컴퓨터 등 일 할 공간을 제공함.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지역 유지H가 인맥을 동원하여 중개 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개업공인중개사G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짐.